쓰레기봉투 속 2500만원, 신고자가 받은 돈은 약 1923만원

‘6개월 보관’보다 먼저 오는 신고 절차

민법 제253조의 기준은 발견한 날부터 개인이 보관한 시간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공고다. 현금을 집에 두고 기다리는 행동을 이 조문의 소유권 취득 절차로 대신할 수는 없다. 주인에게 돌려줄 기회를 보장한 뒤에야 습득자의 권리를 따지는 구조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안에 정해진 반환·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등의 권리를 잃도록 한다. 다만 7일은 그동안 마음대로 써도 되는 유예기간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실린 법률 안내도 신속한 반환이나 경찰 제출을 먼저 설명한다.

발견 장소와 수령 통지를 함께 챙겨야

현금을 발견하면 시각과 장소, 발견 당시 상태를 기록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순서다. 차량이나 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관리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누가 법률상 습득자로 처리되는지는 발견 장소와 인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때 확인해야 한다.

접수 뒤에는 담당 관서에 공고일과 처리 일정을 확인하고,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으면 수령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실물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신고만 해두면 나중 일은 모두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이다.

뜻밖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생기는 과정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판단 기준은 현금의 크기가 아니라 공고와 인계의 기록이다. 발견자는 신속히 맡기고, 보관 기관은 주인을 찾을 절차를 거치며, 이후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령해야 한다. 기사 속 결과만 보고 다른 습득물에도 같은 금액이나 귀속 결과가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