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하천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연합뉴스가 10월 14일 경찰·소방 당국을 인용해 전한 사고다. 운전자는 무면허였으며, 현행 면허 취득 연령에도 못 미친다.
보행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번 사고는 공유 기기를 빌릴 수 있는 상황과 실제로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법령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6세 이상에게만 허용한다. 14세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를 넘어 애초에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이다.
뒤에서 접근한 킥보드에 보행자 피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13일 오후 4시 40분께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서 일어났다. 킥보드와 보행자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킥보드가 뒤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 여성은 산책로 옆 하천으로 떨어진 뒤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보도만으로 주행 속도, 제동장치 이상, 운전 중 다른 행동이나 공유업체의 인증 과정을 특정할 수는 없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어떤 관리·운전상의 잘못이 충돌을 일으켰는지는 같은 단계의 판단이 아니다.
16세 이상과 면허 소지는 함께 충족할 조건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요구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16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6세 미만이 공유 기기를 대여했다고 운전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자격 문제는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공유업체의 구체적 과실이나 사고의 모든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 산책로라는 보도 표현만으로 현장의 법적 도로 구분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향후 조사에서는 기기를 이용하게 된 과정과 실제 충돌 경위를 함께 살펴야 재발 방지 대책의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이용 전에 막아야 할 위험
보호자와 학생이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첫 조건은 연령과 실제 면허 소지다. 16세 미만은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16세 이상도 해당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다. 면허가 있는 이용자에게도 생활법령이 제시한 안전모 착용과 전동킥보드 1인 탑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된다.
자료를 함께 보면 이번 사고는 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연령의 무면허 이용이 실제 보행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재발 방지의 출발점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주행 전에 확인하는 데 있다. 다만 누가 어떤 절차에서 이를 놓쳤는지, 충돌을 일으킨 직접 요인이 무엇인지는 수사 결과로 밝혀야 한다. 자격 기준을 지금 적용하는 일과 책임을 증거로 가리는 일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사고의 일시·장소·피해는 경찰과 소방을 인용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 보도에 귀속했다. 면허 취득 연령과 이용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원문으로 확인했다. 대여업체 인증 과정·직접 충돌 원인·법적 책임은 조사 중이며, 성별 보도 차이가 있어 운전자 성별은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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