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에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하고 공고 직후 재입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정부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이 2026년 11월 10일 발표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모두 354건이다. 정부는 전부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이 숫자가 곧 부정청약 확정 건수인 것은 아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는 합동점검 결과와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의 당첨자 약 2만5000세대였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점검한 결과로, 전국 청약 전체의 실태를 같은 비율로 보여주는 조사는 아니다.
공고 직전 퇴사·직후 재입사한 의사 부부
보도자료 붙임의 H씨와 I씨는 의사 부부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려고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한 뒤 다시 입사했고, 서울 분양 주택의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자료는 해당 사례의 조건을 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로 적었다. 공고일 현재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대목은 자격을 판단하는 공고일에 맞춰 퇴사 형식을 만들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근무와 소득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후속 수사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발표에 적힌 120%를 현재의 모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신청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급 유형과 소득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위장전입 334건, 실제 생활을 대조한 점검
354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 334건이었다.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다. 의사 부부 사례는 이 중 위장퇴사 한 건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으로 실제 거주 형태 확인을 강화했다. 주소와 부양가족 점수가 생활 실태와 맞는지 대조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의 약 2만8000세대·252건과 비교해 적발 건수가 약 40.5% 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점검에서 인력과 기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과 확인 강도가 달라졌으므로 이 증가폭만으로 전국의 부정청약 발생률이 같은 만큼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된 것은 점검에서 찾아낸 의심 사례의 증가다.
확정 후 제재와 신청 전 확인할 자료
정부가 밝힌 다음 단계는 354건 모두에 대한 수사 의뢰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의심 사례 발표와 확정 후 제재 사이에는 수사와 판단 절차가 남아 있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해당 공고의 소득 산정 시점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이직·퇴사가 겹칠 때 실제 근무 및 소득 자료가 공고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업주체에 문의할 수 있다. 부양가족을 넣을 때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이런 사실관계 확인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후속 보도에서는 의심 건수와 함께 실제로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2026년11월10일 확인한 원출처의 발표일·적용 범위와 조건을 대조했다. 확인한 사실과 해석, 미확인 범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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