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새 국내 거주요건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정했으며, 적용 대상을 복수국적자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미 받는 사람 모두에게 새 요건을 소급하는 규정도 아니다.

국내 거주이력이 긴 사람과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뒤 신청하려는 사람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알렸고, 법률은 10월 20일 공포됐다. 11월 5~6일 복수국적 수급자 관련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기사 제목보다 법률 본문과 부칙을 함께 봐야 정확해진다.

2027년 4월 21일을 경계로 시행 이후 신청자에게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자산 신고가 적용되는 흐름도
개정 기초연금법 제3조·제10조와 부칙을 바탕으로 만든 설명도. 거주기간 산정과 예외·신고 기준은 대통령령 사항이다. 이미지 크게 보기 ↗

신청일이 기준…기존 수급자 일괄 소급은 아니다

법률 제22097호 부칙 제2조는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규정을 시행 이후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준은 새 연금을 처음 입금받는 날짜가 아니라 지급을 신청하는 시점이다. 기존 수급자를 새 거주요건만으로 한꺼번에 탈락시키는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다만 소득·재산 변동 등 기존의 자격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조세 기반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을 합리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기간뿐 아니라 국외 자산도 파악해 노인 가구의 실제 경제능력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밝힌 정책 목적이며, 복수국적 수급자 전체가 부정수급자라는 근거나 개정의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5년의 세부 계산과 예외는 시행령 사항

개정 제3조 제4항에는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 원칙과 함께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예외가 들어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거주기간의 산정 기준과 방법도 대통령령에 맡긴다. 법률만으로 연속 5년이어야 한다거나, 귀국한 날부터 무조건 새로 5년을 채워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심사에 필요한 기간 계산과 증빙 안내가 후속 확인 대상이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도 함께 도입된다. 새 제10조 제3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신청 때 신고하도록 한다. 이 규정 역시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고 기준 금액을 임의로 적거나, 국내 거주기간만 충족하면 해외 재산은 심사와 무관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해외 거주이력과 신청 예정일을 함께 정리해야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외 거주이력, 본인·배우자의 해외 소득과 자산 목록, 65세 도달 시점과 신청 예정일을 먼저 정리해 상담하면 된다. 이는 상담 준비를 위한 제안이며 확정된 제출서류 목록은 아니다. 복지부의 현재 안내상 신청 경로는 주소지와 관계없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복지로다.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우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다.

5년 거주요건은 나이와 소득·재산 심사를 대신하는 만능 기준이 아니다. 판단할 때는 신청일, 국내 거주이력, 국외 소득·재산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앞으로 볼 자료는 시행령의 기간 계산·예외·신고 기준과 실제 신청 안내다. 특히 해외 생활이 길었던 신청자는 자신의 이력을 그 기준에 대조하는 것이 국적 이름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정확하다.

자료와 출처

공식 자료와 출처를 명시한 원보도를 대조해 편집팀이 작성했습니다.

AI를 원고 정리에 활용했습니다. 창간 준비 단계의 원고입니다. 편집 원칙·정정 안내 →